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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공부

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처리기간 취하 상담

by 공부쟁이야 2023. 12. 19.

국민신문고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, 불만, 제안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체계로서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  있습니다.

 

접수방법은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며,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대를 통해 국민의 불만이나 문제해결을 제공합니다.

 

민원신청 방법

1. 국민신문고 (https://www.epeople.go.kr/)에 접속합니다.

 

2. 메인페이지에서 [민원신청]을 클릭하고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.

 

 

3. [필수항목 동의] 체크 후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.

 

 

4. 민원구분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민원 내용을 작성합니다.

 

5. 민원 내용 작성 후 대상이 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.

 

6. [미리보기]로 작성한 민원내용을 확인 후 [민원신청]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.

 

민원 처리기간 안내

국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수일로부터 7일~14일 이내에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니다.

 

 

 

단, 토-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민원의 성격 및 처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특히 민원의 성격이나 처리에 필요한 검토, 조사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제출 가능한 민원 안내

- 특정 법령, 제도,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문의 또는 상담의 형태로 그 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

 

- 행정의 효율성 제고 또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현행 정부 정책, 행정제도, 운영 등에 대한 제안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- 특정 행정기관에 특정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, 해당 요청에 대한 조치 요청을 함께 기재합니다.

 

- 특정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,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-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요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신청한 민원 취하 방법

민원이 처리된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으며,  재고나 재심을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.

 

 

단, 민원이 아직 처리 중인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'나의 신문고 > 민원' 메뉴에서 추진상황이 신청이나 접수인 민원에 한하여 취하가 가능합니다.

 

민원 취하를 원하는 경우, 민원 상세화면 하단에 위치한 취하버튼을 클릭하여, 취하사유를 기재한 후 완료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민원이 취하가 가능합니다.

 

민원신청 전 민원상담 방법

민원 상담은 법령, 제도, 절차 등 행정 사안에 대한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, 민원 처리 전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'과정'입니다.

 

 

주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얻고자 할 때 이용하며,  령, 제도, 절차 등에 대한 문의나 안내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.